<부동산 가격 상승 분석>

1. 이유 1: 공급부족 - 사전청약 취소, 분양물량 급감

2. 이유 2: 금리하락

3. 상황: 1기 신도시 재건축 걸림돌

4. 대책: 주택 확대 방안 미비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

 24년 7월 임대차 2 법 시행 4년이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셋값이 상승하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아파트 거래량도 늘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장관이 지금의 상승세는 잠깐이라고 이야기했다. 물론 아무도 이 현상이 잠깐인지 아닌지 확답을 할 수 없다. 우려되는 부분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항상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특히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금리 때문에 대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뤄뒀던 보금자리 마련을 누군가 뒤에서 밀면서 결정하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사실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할 상황이 돼버린 거다. 대체 누가 절벽 근처에서 미는데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현상으로 시장에 나와있던 매물은 이미 저번 주에 다 거래가 됐다. 시장에 풀린 매물이 가뜩이나 적은 상황에서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불안감이 증폭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알 수 없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61869

1. 이유 1: 공급부족 - 사전청약 취소, 분양물량 급감

최근 인천 파주 등 2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 접수를 받았던 단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결국 부작용이 커지자 사전청약제도를 5월에 폐지했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된 예비 청약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올해 서울에서 상반기 분양한 물량이 1800여 가구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상반기(1761 가구) 이후 가장 적다.

최근 청약시장에 '만점 통장'이 꼳아지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은 곳에서도 만점 통장이 나왔다.

(내 생각) 공급이 급감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청약시장까지 과열되어 매수할 아파트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지면서 가격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1038#home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5484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0503

https://academy.mk.co.kr/news/view.php?year=2024&no=508204

2. 이유 2: 금리하락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동시에 가계대출이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내 생각) 부동산 가격에 당연히 금리가 주는 영향이 크다고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단지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상황과 엮여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061893

3. 상황: 1기 신도시 재건축 걸림돌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선도지구 공모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아지자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재건축 예상 단지에서 '상가 쪼개기'는 사업시행에 큰 걸림돌 중 하나다.

상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재건축 후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다.

'상가 쪼개기'를 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조합원이 증가한다. 입주권이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면 일반분양분이 줄어들게 된다.

일반분양분으로 사업시행을 할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연히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규제에 뒤따르는 피해가 있을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9307

1기신도시 상가 쪼개기 조짐…“거래허가제 검토” | 중앙일보

2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최근 1기 신도시 상가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꼼수

www.joongang.co.kr

4. 대책: 주택 확대 방안 미비

전셋값 안정화를 위해 최소 20년 이상 살 수 있는 전세를 마련한다고 한다. 2035년까지 민간 임대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게 목표다. 공공 임대 5만 가구도 2035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 생각)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 취지는 좋지만 지금 당장 문제점을 보안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기존에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 기피 현상을 해결하면서 공공임대를 마련하는 제도 보완을 하면 단기간에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내 생각)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지원책 확대의 예산확보 문제 등 실질적인 가능성이 떨어진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5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