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일한 부동산 대책, 7월 (1)

안일한 부동산 대책, 8월 (2)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빈집 문제

청약 문제 (분양가 상한제는 유예된 로또)

빌라 문제 (기존 정책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안일한 부동산 대책, 7월 (1)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 23만 6000채 분양

> 우선 당장 내년에 공급될 주택은 없다. 사전 청약 취소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무조건 분양하겠다는 대책은 안일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공급이 이뤄질 때 미분양이나 교통편 부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뻔하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의견도 많은데 좀 더 다듬어서 가져오지 않는 한 후폭풍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아파트 매입임대 내년까지 12만->13만 채로 증가

> 현재 비아파트 매입임대도 문제가 많은데 무조건 늘리는 방안이 답은 아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주택 범위 확대 검토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 정책의 경우 효과가 없거나 바뀔 가능성이 큰 정책에 휘둘려 결정하게 되는 중산층 피해가 우려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소형 주택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다시 주택 수에 포함시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올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채 공급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8월 중 발표

> 이후 8월 안일한 부동산 대책에서 같이 이야기할 예정.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70755

청약 문제 (분양가 상한제는 유예된 로또)

• 특별공급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청약당첨에 대한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게 됐다.
• 청약제도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청약 자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당첨됐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산층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낮다.
•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시장가격 자체를 통제한 여파로 인해 시간이 지나 상황이 변해 '로또'청약이라는 인식으로 내 집마련이 돈벌이 수단이라는 인식만 강해지고 있다.

(내 생각) 청약통장의 의도가 건설자금 마련에 있었고 국민들에게 정부가 돈을 빌리는 만큼 기회균등이 꼭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제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자격조건에 대한 제약이 많아지면 사용자 이용가능성이 낮아져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 해결 없이 청약제도를 그대로 운영한다면 '로또'분양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운이 좋아야 집을 얻거나 실제 현금이 있어야만 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7038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66033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81704

빌라 문제 (기존 정책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 기존 든든 전세주택도 공공 전세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매입한 주택 10곳 중 6곳에 무단 점유자가 거주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내 생각) 빌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만 호로 늘리는 허울뿐만 말이 아니라 실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존 정책부터 내실을 다져야 하는 것 아닌가. 공급 주택 호수만 늘리면 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 수행과 지원이 필요하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73115060000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