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불붙은 시장

2. 서민주거 다양성 훼손

3.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청약통장을 이용

4.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가능할까

1. 불붙은 시장

• 주택을 실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받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책을 2달 미룬다고 발표했다.
•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하되어 2%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 (내 생각)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와중에 역효과를 일으켜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하는 빌미를 마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051049

2.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

• (내 생각) 한국에서 주택으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다. 중산층에 진입했다는 변곡점이 되기도 했었다. 요즘 중산층 진입을 막고 빈부격차를 높여주는 주거 안전문제가 심각하다.

3.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청약통장을 이용

•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공공주택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 청약통장의 납입 한도를 늘려 규제를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명목상 이유를 들었다.
• 청약통장의 월 납입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며 꾸준히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 (내 생각) 공공주택기금이 없는데 쉽게 청약통장 한도를 늘려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소득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

4.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가능할까

•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금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 정부가 시동을 걸고 있다.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만 전액 지방재정으로 쓰인다.
• 세금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가능성이 더 크다.
• 재건축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아 신규 주택공급이 감소했다.
•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 주택수급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