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2.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

3. 원도심을 개발하려는 시도

4. 경매시장에 넘치는 매물들

1.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반대해 온 정부가 연일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현재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을 ‘셀프낙찰’ 받는 것이 유일하다.
• 피해자 단체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구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구제 후회수’, ‘LH의 경매차익을 통한 구제’ 모두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06021604001#c2b

2.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

• 대형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소형 주택 2채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한 채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소형 주택 2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없애려는데 있다.
• 빌라와 단독주택 층고 제한을 4층에서 6층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켜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지만 우려가 많다. 한 마디로 늦게 공급될 우려와 가격 부담으로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원도심을 개발하려는 시도

• 원도심 재생을 통해 건설원가 줄이고, 절차 단축의 장점을 살리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일본 또한 인구소멸과 더불어 지방 소멸의 해법을 연구했었고 압축도시를 해법으로 삼고 있다.
• 비수도권 지역으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방의 남은 인구를 좁은 지역으로 모은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 각종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 (추천) <지방도시살생부, 마강래> 이 책을 읽어보시면 왜 압축도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 수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3141#home

4. 경매시장에 넘치는 매물들

• 최근 경매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양과 질 모두 역대급이라고 한다.
• (내 생각) 경매에 나오기 전 일반시장에서 소화될 법한 매물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
• 24년 하반기로 갈수록 경매시장 매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내 생각) 경매시장이 활성화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에 접어들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미국 대선과 그로 인한 무역 영향,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살펴봐야 한다. 단지 경매시장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기에는 단편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