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적 저조

2. 3기 신도시 공급 지연 그리고 사전청약 폐지

3. 임대차법 4년 만기 도래 폭풍

4. 아파트 경매건수 증가

5. 재건축은 힘들고 분양가는 오르고 새 집은 로또

1.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적 저조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지난 2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로 요약된다.
• 집값이 조정되는 시기에 정권을 넘겨받은 덕에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 '규제 완화'는 22대 국회 야당 압승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 '공급 확대' 또한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50814260004022

2. 3기 신도시 공급 지연 그리고 사전청약 폐지

•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본청약보다 1~2년가량 앞서 시행하는 사전청약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 2021년 사전청약 단지는 2년 이상 본청약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전청약 실시 이후 용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될 리스크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
• 본청약이 지연되어 주거계획에 변동이 생겨 어려움을 겪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15704

3. 임대차법 4년 만기 도래 폭풍

• 기존 '임대차 2 법'은 2020년 8월부터 임차인의 2년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권을 보장받고(계약갱신청구권), 갱신 계약 시 5% 이내 인상한 가격을 적용(전월세상한제) 받을 수 있다.
• 현재 2020년 8월부터 4년이 지나고 있어 5% 이내 인상제한이 있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4년 치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 게다가 이전 전세사기 영향으로 해석되는 빌라 전세 수요 감소, 신축 아파트 물량 감소, 고금리영향으로 매매  수요가 적고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영향이 있다.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248273

4. 아파트 경매건수 증가

• 고금리가 상당히 긴 기간 지속되는 영향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난 '영끌족 아파트'의 경매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 신간 부동산 경매서적도 많이 출간되고 있다.
• (내 의견) 부동산 서적만큼 시장에 빠르게 반응하는 곳이 없을 정도다. 경매서적 증가는 앞으로 경매가 큰 인기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https://www.mk.co.kr/news/culture/11015562

5. 재건축은 힘들고 분양가는 오르고 새 집은 로또

• 사전청약은 이제 안 하게 됐고 공사비로 분양가는 치솟고 있다.
• 강남구 도곡동에 평당 공사비 1,000만 원을 제안했지만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도곡개포한신아파트
• 올해 1분기 10대 건설사 중에 7곳이 정비사업을 한건도 수주하지 않았다.
• 전체적으로 주택 수주액을 비교하면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구' 선정 방식이 공개됐다.
• 주민동의율이 높을수록 선정에 유리하지만 공사비와 추가분담금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 (내 생각) 앞으로 새 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어쩌면 재건축이 안될 가능성에 대비한 아파트 건축이 필요하다. 리모델링이나 일본처럼 인테리어 보조금을 통해 주거의 질을 높여야 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의 현실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공사비와 분담금으로 인해 민간주도 재건축은 당분간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0644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115370002862?did=fa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2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