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사기 후폭풍으로 월세로 이탈되다

• 전세로 신혼집을 얻고 싶었지만 소득 부족으로 은행 대출 심사 탈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어려워 월세로 얻음.
• 월세 수요가 몰리면서 월셋값은 치솟고 있다.
• 다시 전세로 돌아가고 싶어도 대출과 보증 문제로 쉽지 않다.

[월세 이탈이 가져다줄 영향]

• 전세로 살면서 목돈 마련으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사라질 위기.
• 아파트 외 주거 형태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주거다양성 훼손.
•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해 청년과 서민층의 금전적 불안감이 상승.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828#home

2. 오피스텔은 여전히 인정투쟁 중

• 2015년 오피스텔 바닥난방 확대와 발코니 설치 허용을 건의했다.
• 2021년 11월, 바닥난방을 120제곱미터까지 풀었다.
• 2024년 1월,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 오피스텔은 이미 사실상 주택이기도 하다. 

[오피스텔의 역사]

• 1988년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에 업무시설로 이름을 올리며 제도화됐다.
• 2006년 50제곱미터까지 바닥난방, 2009년 85제곱미터까지 바닥난방 허용.
• 2010년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 변화함.
• 2023년 말 부대 및 복리시설을 갖출 수 없었는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

[여전한 오피스텔의 한계]

•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택보급률 통계에서 제외.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 수 대비 주택 수 비율)
• 취득세에서 주택은 1~3%이지만 오피스텔은 4%가 적용된다.
• 보유하거나 매도할 때는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주택 세제를 적용받는다. 
• 주택이 아니다 보니 아무리 비싼 오피스텔에 살더라도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1365

3. 군사보호구역 해제

•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일대 46제곱킬로미터 등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제곱킬로미터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 성남비행장 인근은 '금싸라기 땅'이어서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4월 10일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2613370001752?rPrev=A2024022615130002911

4. 서울시 서남권 개발 발표

• 김포공항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이를 도심항공교통(UAM)이 오간다.
• 김포공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 변경 후 국제선 운영 규정에 맞춰 동아시아 신규 취항을 추진한다.
• 관악구엔 스타트업 거점이, 구로구 안양천에는 수변 테라스와 캠핑장이 들어선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52412

5. 치솟는 공사비로 재건축 난항

• 공사비가 올라 재건축 예정인 단지의 집주인 추가분담금 걱정이 많아지고 있다.
• 분담금 규모가 커지면서 재건축 단지 인기가 시들하다.
• 한때 '똘똘한 한 채'로 여겨졌지만 경제환경이 변하면서 당분간 찬밥 신세일 것으로 예측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1654#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