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어붙은 부동산 경매시장

• 서울 법원 부동산 경매건수는 9년 만에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 서울 아파트 경매건수는 지난해 1월 125건에서 12월에는 215건으로 200% 가까이 증가했다.
• 지난해 12월 경매가 진행된 서울 아파트 215가구 중 낙찰된 아파트는 64가구로, 평균 낙찰률은 29.8%에 그쳤다.
• 서울 빌라의 평균 낙찰률은 12.8%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의 의견]

• 집값의 '선행지표'인 경매시장 냉각은 향후 집값이 더 꺾일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다.
•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 다만, 경매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충분한 권리와 절차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 (의견) 권리분석을 하기 힘든 사람의 일이 보이지 않게 엮인만큼 경매시장에 진입하는데는 개인적으로 조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064

2. 부동산 PF문제

•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행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
• 태영건설이 분양을 진행한 국내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은 22곳이다.
• 이중 8곳은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14곳은 문제가 될 수 있다.
• 그 외에도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상되는 파급효과]

• 태영건설 외 다른 건설사의 연이은 워크아웃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분양에 어려움이 있어 이후 하도급 업체에 대금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도급은 이후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275#home

3. 건설경기 부진 예상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선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되겠으나 소비 둔화, 건설경기 부진이 전망된다"는 관측이 담겼다.
• 다른 사업과 대조적으로 건설산업만 유독 설비투자가 내리막이다.
• 고금리, 자재비 상승 등에 따른 공사원가 상승, 분양가 상승으로 수요 위축을 원인으로 꼽는다.
• 건설물량도 감소하고 있어 2025년까지 부진할 전망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560

4. 정부의 부동산 대책

• 준공 30년 넘은 노후 주택 재건축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없앰.
• 노원 강남 강서 도봉구, 안산 수원 광명 평택시 순으로 해당 주택이 많다.
• 재건축 부담금도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 재개발을 위한 주택 노후 요건도 대폭 완화.
• 향후 2년간 신축 소형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도 함.
•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이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 (기존보다 2만 가구 상승)

[정부의 생각과 의도]

•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가 이전에 있었다. (주택이 많은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 징벌적 과세가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월세 인상의 형태로 나타났다.
• 부동산 규제가 주택 시장을 왜곡시켰다.
• 충분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고 싶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1153#home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1095#home

5. 재건축 대책 제대로 시행하려면 관련법도 고쳐야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