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H혁신안 예정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중.
• LH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자 규모 확대.
• '철근 누락'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계 감리업체의 부실이 지목됐는데, 해당 업체는 대부분 LH퇴직자가 설립했거나 취업한 LH 전관업체로 드러남.

[생각해봐야 할 질문들]

•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한다고 해서 개선될 문제일까?
• 민간 기업이 건설할 때의 문제점은 어떤 대책을 세워 개선할 계획이 있나? (예를 들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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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

•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꼼수가 있음.
• 내년부터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금지될 전망.
•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을 사들인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기존 집의 감정평가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하도록 하려고 함.
•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건축 재개발 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시점.
• 상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재건축 후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 '상가 쪼개기'는 재건축 사업에서 오래된 문제다.

[향후 재건축 시장 영향]

• 재건축 사업의 주요 걸림돌이 사라질 것이다.
• 상가 쪼개기가 제한되면 아파트 소유자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어 사업성도 개선된다.
• 벌써 상가 쪼개기 때문에 사업성이 망가져버린 곳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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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립준비청년의 부동산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며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뜻합니다. 매년 평균 약 2,500명의 청년이 보호 종료 후 사회로 나옵니다.
• 지원규모는 커져 가지만, 자립의 의미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홀로 서게 하기'에 머물러 있다.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늘고 있다.
• 자립준비청년에게 '종잣돈'과 같은 자립정착금은 대폭 상향됐다. 서울시는 1000만원에서 올해는 1500만원으로 늘렸다.
• 문제는 자립준비청년은 아직 독립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립준비청년의 리스트]

• 자립준비청년의 전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가장 손쉽게 속일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 멘토가 부족한 자립준비청년이 필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 실제 사례: 반전세로 계약해 월세를 3배 부풀려 받고는 웃는 얼굴로 깎아주는 거라 하는데,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이들은 믿을 수 밖에 없다
• 실제 부동산 업계에 종사해보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금새 파악할 수 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부동산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3453#home

4. 건설업계 PF 위기

• PF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약자다.
• 중견 건설가의 워크아웃설이 있다.
• 금융 당국은 그간 '인공호흡기 달기'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면서 시한폭탄을 돌리고 있는 상황임.
• 부실 PF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 있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고금리 속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PF부실 리스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
•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자금이 돌지 않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게 됨.
• 지방이 미분양 우려가 크다 보니 착공으로 넘어가지 못해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큰 상황.
• 수도권과 지방 간의 공급 격차가 생길 수 있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5475#home

5. 영끌투자 2030 그들만의 문제인가

• 영끌투자란 영혼까지 끌어모으듯 빚을 얻어 자산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 30대 이하 가계대출 잔액은 전체 가계대출의 27.6%를 차지한다.
• 40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뿐 아니라 50대(24.8%) 대출 규모도 뛰어넘었다.
• 청년층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영끌족의 등장이다.
•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한 집값 상승을 경험한 이들이 무리한 부채를 부담하게 됐다고 이 기사는 말한다.

[영끌투자 2030에 대한 생각]

• 집값 상승은 단지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 지금의 2030은 문재인 정부 시절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내 부동산 신화에 대해 교육받은 세대이다.
• 학자금 대출 등 대출을 이용하라는 사회적 사다리를 대체하는 말들이 영끌을 부추긴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 단지 영끌현상을 2030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 경제상승을 주도한 세대들의 자기반성이 없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6123

6. 부동산 정책 중 실거주 의무

• 1.3대책: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었다.
• 실거주 의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게 부과받은 의무로 최초 입주일부터 최소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한다.
• 실거주 의무 목적: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1.3대책 배경: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가 미분양 우려로 분양권 전매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카드를 꺼냄
•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 제한은 완화됨

[부동산 정책에 고통받는 사람들]

• 전매 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패키지 세트다.
• 전매 제한이 풀려도 실거주 규제가 남아 있으면 새 아파트 완공 이후 무조건 입주해야 한다.
•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분양권을 팔 수 없다. 
• 정부 정책에 대한 약속만 믿고 기다렸던 실수요자 중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피해를 피할 길이 없어보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7724#home

7. 재건축 문제는 사업성

• 신임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이야기함.
• 현재 서울 시내 노후 아파트의 6할 이상이 사업성 기준을 밑돌고 있음.
• 안전진단 등 초기 규제 완화와 함께 용적률 상향, 심의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함.

[재건축에 관한 생각]

•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지는 목적은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이다.
•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 재건축과 재개발이 반대로 악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있지 않은 이상 재건축 재개발 동의부터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주택 공급 측면에서 분양가를 살펴보면 주택 수요층이 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조금 생각해볼만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재건축 재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봤으면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7695#home

8. 2024년 대출 더 힘들어진다

•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보다 한층 강화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
• DSR산정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기로 했다.
• 한마디로 실제 금리보다 더 높게 가상으로 책정해서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
•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 가능성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 폭은 단계적으로 시행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8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