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월 10일 부동산대책 '주택 수 제외'

• 향후 2년간 신축 소형주택을 살 때 세제 혜택이 있다.
• 총선 뒤 5월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 기존 주택 수별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감면 효과가 각기 다르다.
• 해당되는 소형 주택은 아래와 같으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의 신축 다가구주택(빌라)
• 도시형 생활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정책 효과에 대한 생각들]

• 1 주택자에게는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이점이 거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 2 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 등 절세 효과가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 3 주택 이상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제 생각)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면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할 사람들에게만 이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즉 부동산을 단지 투기나 투자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421#home

2. 새 오피스텔만 규제완화

•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완화와 발코니 확장으로 상품의 매력을 높여 수요가 늘어나길 바라는 것으로 해석됨.
• 현재 오피스텔 시장은 '미분양'(수요)과 '미착공'(공급)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 기존 오피스텔 소유자는 주택 수 배제가 되지 않는다.
• 기존 오피스텔 시장에 대한 거래도 없는 상황에서 투자 이유가 떨어진다.
• 오피스텔의 수요는 기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다음 달부터는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여 수요가 늘어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132#home

3. 전셋값 35주째 상승세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5주 연속 상승한 반면 매맷값은 8주 연속 하락세다.
• 2017년 이후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던 매매와 전세 시장에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2017년 이후 부동산 활황기였기에 매매와 전세가 동반 상승했었던 것이다.

[이후 전세 가격에 대한 생각]

•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공급물량 축소, 매매 수요로 전환되지 않는 등 다양하다.
• 전세 가격이 이후 계속 상승하게 되면 매매 가격과 차이가 없어진다.
•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를 이용한 매매 수요 증가로 매맷값이 증가할 가능성 있음.
• 다만 언제 매매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지 두고 볼 일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3040#home

4. 건설사 위기

•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 지방 건설사의 폐업 부도 법정관리 보증사고 공매 등이 잇따르고 있다.
• 지방 건설사가 흔들리면서 피해는 수분양자와 하도급업체에 이어지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4392#home

5. 서울시 주택정비 신통기획 확정된 가리봉동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 이른바 '벌집촌'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 벌집촌은 약 2.5평~4평 정도의 작은 집이 밀집된 곳이다.
•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 9년 만에 재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 가리봉동 115 일대는 공동 주택 22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도심형 첨단 복합 주거지로 재탄생한다.
• 인근 가리봉동 87-177일 대도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으로 확정됐다. 
• 두 구역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에 공동주택 3380여 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재개발을 바라보며 드는 질문과 생각]

• 벌집촌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며 어디로 갈 수 있을까
• 벌집촌을 최고 50층 건물을 올리게 되면 주변 경관과 조화로울 수 있을까
• 주변에 근무하는 젊은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로 만들 계획이라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주거지는 어디에 있는가
• 가리봉동으로 임장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2월에는 임장 영상을 올려봐야겠다.

https://news.koreadaily.com/2024/01/25/society/generalsociety/20240125070154915.html

6. GTX 연장 추진 발표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강원도 춘천과 원주, 충청남도 아산까지 연장방안을 추진한다.
•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3월 말 개통한다. 이어서 운정(파주)~서울역 구간이 올 하반기 운행 시작 후 2028년 전 구간이 정말 개통하게 된다.
• GTX D, E, F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2026~2035년)에 반영해 추진한다.

[현실적인 제약사항 등]

• 노선 연장을 원하는 지자체의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해야 하여 지자체가 직접 돈을 대거나 민자사업자를 유치해야 한다.
•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GTX A와 C노선은 해당 지자체 건의에 따라 23년 10월부터 타당성 검증 절차가 진행 중으로 타당성 검증 절차도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수도권 교통이 좋아지지만 점점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위험성이 있으며 서울로 인구와 도시 기능 집중현상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