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파트 주차대수 늘린다는데 무슨 영향을 미칠까

2. 빌라가 사라지고 월세시대로 이동 중

3. 신생아 특례대출 연봉 2억까지 가능

4. 3기 신도시도 공사비 영향으로 분양가 상승

5.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 생긴 문제

6. 위기의 리모델링

1. 아파트 주차대수 늘린다는데 무슨 영향을 미칠까

•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대수에 관한 규정은 1996년에 개정됐다.
• 주택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면적당 주차 대수를 비율로 산정해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 가구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가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0.7대만 되더라도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
• 최근 10년 동안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0.9대에서 1.08대로 증가했다.

[주차대수 영향]

• 기존에 면적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가 되다 보니 작은 평형이 많아지면 주차장 부족문제가 이슈가 된다. 작은 평형이더라도 주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주차 대수 문제로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면 가뜩이나 올라간 공사비가 더 올라간다.
• 주차대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주차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맞다. 더 많은 논의와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78668

2. 빌라가 사라지고 월세시대로 이동 중

•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를 꺼리는데 그 와중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빌라 기피 현상이 악화됐다.
• 2022년에는 반환보증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x 150%'였는데 이제는 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x 126%' 밖에 되지 않는다. 
• 집주인 중에 보증금 한도를 낮출 수 있다면 차액만큼 월세로 전환해서 받는다.
• 그 와중에 보증금 한도를 낮출 수 있는 집주인이 거의 없어 전세보증금이 높은 빌라는 공실로 남아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9319

3. 신생아 특례대출 연봉 2억까지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봉기준이 현재 1.3억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대출 요건을 완화했다.
•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도 오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0389

4. 3기 신도시도 공사비 영향으로 분양가 상승

•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 사전청약을 받은 인천 계양지구의 공공분양 아파트 총사업비가 2년여 만에 30%가량 늘어났다. 
• 2021년 8월 가장 먼저 사전청약을 받은 뒤 3월 말 주택 착공에 들어갔다. 
• (내 생각) 사전청약부터 주택 입주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앞으로도 우려된다. 일부 주택만 착공에 들어가서 나머지 주택은 분양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1171#home

5.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 생긴 문제

• 1989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는 줄곧 필요성이 제기된 난제다(주택 공시제도는 2005년 만들어졌다).
• 공시가격과 법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안 적정가격과의 괴리가 문제였다.
• 공시제도 도입 때 급격한 세금 증가를 우려해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한 탓이다.
•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세금 계산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더 낮추면 된다.

[현재의 문제]

• 공동주택과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다르다. 
• 조세 공평성에 부합하지 않다.
• 공시가격은 보유세 외에도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1193

6. 위기의 리모델링

• 배경: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리모델링이 상대적으로 밀려남
• 이유: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 결과: 건설사들이 2~3년 전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수주에 나섰는데 이제는 사업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결과: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돼 다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