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의 제한적 효과

2. 신축 아파트 상가의 위기

3. 노후 주거지 대책

4. 빌라 공시가 하락이 역전세난에 미치는 영향

5. 서울시 김포공항 확대 계획에서 빠진 것

6. 공시가 현실화 폐지

7. 강북 규제완화로 개발 지원

1. 신생아 특례대출의 제한적 효과

•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 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다만 지난해 1월 1일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구부터 적용한다.
•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금리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1.6~3.3%가 적용된다.
•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살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제한적 효과에 대한 의견]

•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9억 이하의 집값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 9억 이하의 주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만 올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 85제곱미터 이하로 기준을 정한 것 또한 아이들이 많은 가구에 대한 배려가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72326?sid=101

2. 신축 아파트 상가의 위기

• 3년 전 분양받은 경기도 한 신도시 상가 대출은 LTV 70~80%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다.
• 지금 현재 LTV 50%까지만 가능한 상황으로 잔금이 예상보다 2~3억 더 필요한 상황이 됨.
• 고금리로 상가 시장까지 침체기를 겪고 있어 공실까지 겹쳐져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67457

3.  노후 주거지 대책

• 노후 저층 주거지지만 정비가 어려웠던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오세훈 시장이 2010년 처음 도입했던 '휴먼타운(1.0)'사업을 현재 주거 실정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다.
•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종로구 신영동 214, 구로구 구로동 85-29, 중랑구 망우동 422-1 일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각종 건축기준 완화 적용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67455

4. 빌라 공시가 하락이 역전세난에 미치는 영향

• 배경: 빌라 전세보증보험 한도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 150%에서 126%로 낮췄다.
• 공시가 하락은 보증한도 축소를 의미한다.
• 세입자들은 전세보증보험 한도에 전세보증금을 맞추기 때문에 보증한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전세가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공시가 하락이 미치는 영향]

• 전세사기 영향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세입자가 많다.
•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은 전세가를 낮춰야 하고 남은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려고 한다.
• 집주인들은 전세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 집주인들을 전세사기범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 민간임대에 의존해야 하는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어졌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265781

5. 서울시 김포공항 확대 계획에서 빠진 것

• 김포공항 명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바꾸고, 국제선 반경을 늘려 국제선 노선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공항 인근 거주민, 해당 자치구,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이해당사자들과 조율이 덜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특히 소음에 대한 대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점이 문제다.

https://news.nate.com/view/20240321n01477?mid=n0100

6. 공시가 현실화 폐지

• 공시가는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한 값이다.
• 건강보험료 책정 등 67개 행정 제도에 활용된다.
• 2035년까지 90%로 현실화율을 높이는 게 최종목표였다.
• 부동산 보유세 급증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으며 종합부동산세도 높아졌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수급 자격을 잃는 사례도 있었다.

[서민층 거주비용 경감이라는 이유에 대해]

• 문 정부에서 집값 상승 시에 공시가까지 급등하며 보유세가 비상식적으로 치솟는 등 부작용이 컸던 게 사실이다.
• 고가주택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당연하다.
• 공시가가 낮아지면 복지제도 수혜 대상이 넓어질 거라며 서민층 대책이라고 포장한다.
• 작년 말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했다가 무기한 연기했는데 무턱대고 폐지부터 공식화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6328

7. 강북 규제완화로 개발 지원

• 강북권 '총량제'를 폐지해 상업지역을 강남권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
•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법론 제시
• 화이트사이트는 사업시행자가 기존 도시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도심에서 주로 쓰인다. 싱가포드 대표 명소인 마리나베이샌즈가 이 제도를 통해 조성됐다.
• 화이트사이트가 적용될 강북권 대상지는 총 16곳이 꼽힌다.

[주거분야 파격 지원]

• 역세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층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미다.
• 강북권 일대 아파트는 비역세원에도 용적률 최대치의 1.2배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74933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75118